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 3부 새로운 국가의 탄생
ebs 다큐프라임 3부 '새로운 국가의 탄생'에서는 팬데믹 속에서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졌다.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도 촉발되었다. '기본소득'이란? 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조건 없음은 첫째, 철저히 개별적일 것, 둘째, 다른 소득과는 별개, 셋째, 의무조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돈이 충분해야 한다.. 알래스카는 지난 40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