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 3부 '새로운 국가의 탄생'에서는 팬데믹 속에서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졌다.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도 촉발되었다.
'기본소득'이란?
<21세기 기본소득>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조건 없음은 첫째, 철저히 개별적일 것, 둘째, 다른 소득과는 별개, 셋째, 의무조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돈이 충분해야 한다.. 알래스카는 지난 40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덕분이다. 하지만 알래스카처럼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토지 가치세, 탄소세, 로봇세 등의 세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땅값이 오른다고 당장 현금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토지 가치세를 내는 것이 힘들고, 로봇세를 부가한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로봇세를 내지 않는 나라로 회사를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 시스템
팬데믹 후 논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왔다. 코로나 초반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확진자의 동선, 직업, 나이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정보 공개 기준을 개선했지만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의 반부패, 반범죄 시스템의 일환으로 '톈왕, 쉐량공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물을 추적 판별하는 인공지능 CCTV를 통해 구축한 영상감시 시스템이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면인식 전광판에 무단 횡단자의 정보가 떠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벌금을 내야 내려준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통제시스템은 무서울 정도로 정교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몇몇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대비해야만 한다며, 이 감시 체계를 이용해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밀착, 감시의 시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좋은 의도로 사용될 때는 유익하지만, 국민의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그것이 악용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공익과 개인의 인권 사이의 균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깨어있는 시선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