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차이나는 클라스 – 질문있습니다> 198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자영업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경제학자 하준경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자영업'은 스스로를 고용하는 즉 본인이 사장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형태를 뜻한다.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영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자영업 지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생존의 길은 무엇일까.
왜 자영업은 포화상태가 되었나?
우리나라는 자영업 수가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라고 한다. 왜 자영업은 포화상태가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로 '산업구조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정보,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변했다. 하지만 과거의 좋은 일자리에서 새로 생겨난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수는 산업 구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IMF도 원인이다. IMF로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으로 대출이 쉬워졌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창업이 쉬워졌고, 충분한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이 늘었다. 자영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의 준비와 사회적 제도는 갖추어지지 않아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것이다.
안정적인 자영업을 위한 대책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이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교육, 직업 훈련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산업에 맞는 능력을 개인이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정책,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위태로운 자영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준경 교수는 말했다.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진 : 이용주, 강지영, 홍진경, 오상진, 덕원, 지숙, 최서윤, 남보라, 특별학생 럭키
차이나는 클라스 편성표
본방 :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재방송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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