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의료민영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분야는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부분인 만큼 자유 경제의 논리와 경쟁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존 큐>와 <식코> 두 영화를 통해 이런 나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먼저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보증금을 내야 아들의 이름을 수술자 명단에 올려준다는 병원의 냉정한 말에 아버지는 결국 인질극을 벌이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줄 심장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도 한다. 기절해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 보니 자신이 타고 이동했던 구급차 사용비용이 청구되어있다. 보험사는 구급차를 타기 전에 사전 승인을 안했으니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기절한 사람이 언제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험시스템이 미국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에는 끊임없이 반대의 목소리가 따랐다.
의료 국유화를 마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위기를 조장하여 의료 민영화 시스템에서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 심지어 쿠바도 국가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은 무료 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사는 환자가 돈을 낼 수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임무인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러고도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의사의 본분은 돈을 버는 것 이전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사들이 의료에만 집중해도 영국처럼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그것의 가장 근본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가의료보험 및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는 유럽 사회가 부러웠다.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정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